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제언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 정민승 교수
지난해 12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의 대전환’이란, 첫째, 실질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 둘째, 국민 시각에서의 교육정책, 셋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의미한다. 교육부장관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누가 보아도 환영할 만한 방향이자 비전이다. 문제는 이런 방향과 비전이 이미 20년 전 제1차 계획 당시부터 제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부만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하였으나(표1), 평생교육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1%에 머무르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분절적 교육 및 생애에 걸친 통합적 교육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멋진 비전과 구호는 그저 그림처럼 걸려있었을 뿐이다. 다시 시작하는 5년이니, 지금이라도 비전과 현장 간 간극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1] 1-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 1차(’02~’06) | 2차(’08~’12) | 3차(’13~’17) | 4차(’18~’22) |
비전
| 배우는 즐거움, 나누는 기쁨, 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
| 100세 시대 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 |
가치
| 지역, 사회통합, 성인교육, 기반 | 창조적 학습자, 사회통합
| 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
| 누구나, 일자리, 지역, 기반
|
평생교육, 비전과 현장의 간극
무엇이 문제였을까? 근본적으로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주가 혼미하게 설정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가지는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 이념이다. 그것은 전 생애-전 사회에 걸친 교육이므로 국민의 일상을 포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차원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한정된다. 마치 학교라는 중심적 교육을 제외한 주변적 교육, 학령기를 제외한 성인기의 교육으로 폄하되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법적으로는 주변적이라는 딜레마가 평생교육이 가진 일차적인 문제다. 평생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성인교육법을 통합하는 기본법으로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 부처의 교육 관련 사업이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적 시각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나갈 수는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위에서 심의해야 하고, 시행계획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추진 정도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그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누적적 발전을 하게끔 해주는 다음 5년의 계획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우선적으로는 거버넌스와 추진 주체, 그리고 통합적 성과지표 수립의 문제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심급으로는 분절적 교육에 대한 시각을 넘어서는 통합적 학습의 관점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5차 계획이 갖는 의미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이념어로 제시한 이유는, 고용-여가-학습의 유기적 결합의 중심이 학습의 즐거움이 될 때에야 비로소 고된 노동과 이를 위한 교육,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휴식이라는 근대적 소진(burn-out)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5차 계획(이하 [계획])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거버넌스에서 예산에 이르는 인프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에서 제시한 ‘뒷받침 과제’는 일종의 인프라로, 이후 발전의 기반이 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버넌스의 문제를 명시화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이 사회 전반을 버텨내고 사회의 치유와 발전을 견인해 내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학교만이 존재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이념과 실천, 사회문제 해소의 과정에 학습과 교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전 사회적–국가적 시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되어왔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 문제를 [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계획]은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범부처적 차원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계체제를 마련,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 체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집중지역의 가버넌스를 마련한다’고 하여, 평생교육의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체제의 중심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둔 점도 반갑다. 위원회를 9개 관계부처 차관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현재의 심의․자문에서 평생교육정책 기획․심의․조정․자문까지 확대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집행 및 환류체제를 마련한다면, 이전과 같은 반복된 문제 제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평생교육 중심성에 대한 강조도 분명하다. 계획안에는 평가대상으로부터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부상되어있다. 평생학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 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육의 관행을 바꾸어 국가 문화를 바꾸어가는 린치핀(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편집자 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기반인 지역에서 시작되는 문제의식과 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지역적 실천과 결합된 평생학습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기회, 연계라는 핵심키워드도 좋다.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연계망, 지구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문제의식은 향후 5년간 중심이 되어야 하는 평생교육의 정책 이념으로 적당하다.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은 때로 구심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국가적 공공선을 중심에 두는 이념 제시는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핵심과제 설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4차까지의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차 계획의 비전과 가치는 핵심과제로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핵심과제의 추출과 구성 방식, 하위 과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이다.
-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의 대학 역할 확대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3050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체제
각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아래 표2 참조), 대학부문은 LiFE 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등 3개 사업이 제안되고 있으며, 경력-자격연계 및 인공지능 사업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되고 있다. 일종의 ‘고도화’와 ‘첨단’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판이 재정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3050 생애 도약이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기존 사업의 확장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평생학습, 지속가능 교육, 학습공동체, 학교와 지역의 결합, 사회통합 등 평생교육의 핵심적 지향성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3050은 직업적 도약의 핵심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견인 집단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라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소외계층은 빛을 비추어 문제를 해소시켜주면 되는 개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을 비추는 사회통합의 주체가 될 학습 집단이다.
[표2] 5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이런 과제들을 위의 이념과 연결해서 보면,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어떤 과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기회’는 ‘사각지대’와 3050으로 제안된 재취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 간의 연대를 대신한 ‘연계’는 경력-자격-학력 연계로 축소되어, 인적 자원의 통합 관리로 제안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사업의 중심이 학습자와 지역으로부터 대학과 기관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평생교육은 그 출발 당시부터 국민의 학습권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자는 맥락적으로 재위상화되어왔다. 즉,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교육을 제공-수여라는 전달식 모델로 보고 제공하는 자를 중심으로 삼는 과거의 학교형 모델이 아니라, 학습자 간 상호적 가르침-배움의 모델로 교육을 보고 학습을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보았으며, 경계가 있고 생활 맥락이 배제된 교육공간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발 딛고 선 기본 생활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평생교육 정책의 중심축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와 지역이었다.
그런데, [계획]에서는 그 중심축이 다시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프로그램과 강좌, 교육과정 중심의 제안, 대학과 학습도시에 대한 강조, 학위 전공 수와 같이 기관 평가를 위해 사용해왔던 양적 지표가 중심에 있고, 학습자는 학습 집단보다는 지원하는 ‘학습자 수’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대학은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평생교육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역 단위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많이 유치한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지점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구구조 변동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의 구제책으로 성인학습자의 충원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주민-지역산업과의 연계 위에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MOOC(온라인 공개 수업-편집자 주)나 온라인 조합 학위, AI 기반의 플랫폼과 같이 생활의 디지털화를 통한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은 전면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이런 디지털 세계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위를 받지 않았지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큼이나, 학위와 전혀 상관없이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점이나 학위의 확대는 학력 중심의 차별을 축소시켜 가기 위한 정책이되, 모든 활동이 학위나 자격이라는 동일한 가치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학위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학습의 기회나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 학습자 스스로가 구성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등이 평생교육의 키워드가 되어왔던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런 균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인 시대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성이나 기회, 연계는 지구적 위기를 숙고하고 지구 시민으로서의 성숙함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워드들이다. 가속화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은 신중함이나 배려, 고려의 시간을 축소시킨다. 인격적 만남이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지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축소와 혐오의 증대, 손쉬운 자살과 적대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평생학습은 이런 문제 장면에서 시작되는 적극적 문제 해결 활동이며, 평생교육은 이런 학습을 지원-조직하는 과정이다. 가짜뉴스나 젠더 적대 등은 심화될 문제들이다. 범부처 차원의 평생교육은 이런 문제들과 연동되어 있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평생교육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핵심과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평생학습이 던지는 시대적 메시지
기본계획이 훌륭한 인프라 제안과 이념 제시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핵심과제 설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정치사회적 차원의 동학은 제외하고, 보고서의 논지를 따라 시대진단과 맞물린 한계를 지적해보자.
[계획]에서는 우리 시대를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생애 초기 성장 경로를 잘 마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1쪽)로 규정한다. 이런 시대 규정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경로만으로는 불안하니, 대학 졸업 이후에도 능력을 키우는 학습으로 ‘보강’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도식이다. 지금의 시대는 선형적인 학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식 정보의 폭주 시대이다. 즉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방식(그림 1)으로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다.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자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회, 교육-노동-여가라는 생애 단계가 혼융되어버려 여가가 일이 되고 일이 학습이 되는 사회가 지금의 시대다.
평생학습이 던지는 메시지는 교육-노동-여가의 혼융(그림2)의 중심이 ‘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일을 위해 교육을 받고, 일을 위해 쉬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대전환’은 노동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경제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결합하는 것, 즉 하고 싶은 욕구에 기초하여 배움이 진전되고, 그 학습이 여가를 채우며, 그 과정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1]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시계열적 순환교육 모형
[그림 2] 일-여가-교육의 통합적 모형(인생의 세 상자, Bolles, 1981)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선형적인 교육 경로를 따라 학교로 돌아가 능력을 키우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정해져 있는 직업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요구된다.
나아가 개인의 삶의 ‘안정(stability)’ 이전에, 생존적 차원의 ‘안전(safety)’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기후위기에서 핵문제, 테러와 산재 등 인간 사회가 생태적-생존적 차원에서 야기한 위험 상황을 직시하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나 빠른 정보 순환 속에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도 할 수 없는 상황,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높이 세워진 집단적 경계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붕괴시키고 있다. 불확실과 위험과 혐오의 적대적 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교육 개입을, ‘사회부총리’의 평생교육 선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지난 20여 년간 평생교육은 제도보다는 이상에, 실행보다는 활동에, 개인보다는 집단에 관심을 두어왔다. 기존의 교육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실천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버티고 성장해왔던 힘이다. 제시된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초심의 문제의식들이 좀 더 스며들어 진정한 ‘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정민승 교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평생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여성평생교육회 회장, 방송대원격교육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평생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제언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 정민승 교수
지난해 12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급변 속에서 정부는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의 대전환’이란, 첫째, 실질적 권리로서의 평생학습, 둘째, 국민 시각에서의 교육정책, 셋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의미한다. 교육부장관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을 선포했다.
누가 보아도 환영할 만한 방향이자 비전이다. 문제는 이런 방향과 비전이 이미 20년 전 제1차 계획 당시부터 제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부만큼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5년마다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제안을 하였으나(표1), 평생교육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0.1%에 머무르는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분절적 교육 및 생애에 걸친 통합적 교육의 부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멋진 비전과 구호는 그저 그림처럼 걸려있었을 뿐이다. 다시 시작하는 5년이니, 지금이라도 비전과 현장 간 간극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1] 1-4차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가치
평생교육, 비전과 현장의 간극
무엇이 문제였을까? 근본적으로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범주가 혼미하게 설정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평생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이 가지는 경직성을 넘어서는 유연하고 학습자 중심적인 교육 이념이다. 그것은 전 생애-전 사회에 걸친 교육이므로 국민의 일상을 포괄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법적 차원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외한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한정된다. 마치 학교라는 중심적 교육을 제외한 주변적 교육, 학령기를 제외한 성인기의 교육으로 폄하되는 인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인 개념이면서, 법적으로는 주변적이라는 딜레마가 평생교육이 가진 일차적인 문제다. 평생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성인교육법을 통합하는 기본법으로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전 부처의 교육 관련 사업이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적 시각 위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딜레마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해결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나갈 수는 있다는 점에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일종의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 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위에서 심의해야 하고, 시행계획 평가를 위해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시행계획의 추진 정도를 매년 평가해야 한다.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환류 체제가 마련되어야만 그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누적적 발전을 하게끔 해주는 다음 5년의 계획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는 우선적으로는 거버넌스와 추진 주체, 그리고 통합적 성과지표 수립의 문제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심급으로는 분절적 교육에 대한 시각을 넘어서는 통합적 학습의 관점을 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5차 계획이 갖는 의미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이념어로 제시한 이유는, 고용-여가-학습의 유기적 결합의 중심이 학습의 즐거움이 될 때에야 비로소 고된 노동과 이를 위한 교육,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휴식이라는 근대적 소진(burn-out)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 5차 계획(이하 [계획])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거버넌스에서 예산에 이르는 인프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계획]에서 제시한 ‘뒷받침 과제’는 일종의 인프라로, 이후 발전의 기반이 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거버넌스의 문제를 명시화하고 있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인 이유는 교육이 사회 전반을 버텨내고 사회의 치유와 발전을 견인해 내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학교만이 존재한다면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여야 할 이유는 없다.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이념과 실천, 사회문제 해소의 과정에 학습과 교육이 작동하기 때문에 교육부장관은 전 사회적–국가적 시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되어왔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던 이 문제를 [계획]에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계획]은 ‘사회부총리 중심의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하고, 범부처적 차원의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계체제를 마련,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책 체계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집중지역의 가버넌스를 마련한다’고 하여, 평생교육의 추진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체제의 중심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둔 점도 반갑다. 위원회를 9개 관계부처 차관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현재의 심의․자문에서 평생교육정책 기획․심의․조정․자문까지 확대하여 평생교육정책의 집행 및 환류체제를 마련한다면, 이전과 같은 반복된 문제 제기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평생교육 중심성에 대한 강조도 분명하다. 계획안에는 평가대상으로부터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의 역할이 부상되어있다. 평생학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율적 학습을 통해 경직된 교육의 관행을 바꾸어 국가 문화를 바꾸어가는 린치핀(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편집자 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기반인 지역에서 시작되는 문제의식과 에너지가 필수적이며, 지역적 실천과 결합된 평생학습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기회, 연계라는 핵심키워드도 좋다.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연계망, 지구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문제의식은 향후 5년간 중심이 되어야 하는 평생교육의 정책 이념으로 적당하다.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은 때로 구심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국가적 공공선을 중심에 두는 이념 제시는 매우 중요하며,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핵심과제 설정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자, 그러면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1-4차까지의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차 계획의 비전과 가치는 핵심과제로 구현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핵심과제의 추출과 구성 방식, 하위 과제들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이다.
-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의 대학 역할 확대
- 지자체-대학-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 3050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 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체제
각 핵심과제의 내용을 보면(아래 표2 참조), 대학부문은 LiFE 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지역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집중 진흥지구 등 3개 사업이 제안되고 있으며, 경력-자격연계 및 인공지능 사업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제안되고 있다. 일종의 ‘고도화’와 ‘첨단’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판이 재정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3050 생애 도약이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기존 사업의 확장 차원에서 설정되고 있다. 기본권으로서의 평생학습, 지속가능 교육, 학습공동체, 학교와 지역의 결합, 사회통합 등 평생교육의 핵심적 지향성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다. 3050은 직업적 도약의 핵심 집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견인 집단이기도 하다. 사각지대라는 인식도 마찬가지다. 소외계층은 빛을 비추어 문제를 해소시켜주면 되는 개인들이 아니라, 스스로 타인을 비추는 사회통합의 주체가 될 학습 집단이다.
[표2] 5차 기본계획의 핵심과제
이런 과제들을 위의 이념과 연결해서 보면,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어떤 과제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기회’는 ‘사각지대’와 3050으로 제안된 재취업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사람들 간의 연대를 대신한 ‘연계’는 경력-자격-학력 연계로 축소되어, 인적 자원의 통합 관리로 제안되어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사업의 중심이 학습자와 지역으로부터 대학과 기관으로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평생교육은 그 출발 당시부터 국민의 학습권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자는 맥락적으로 재위상화되어왔다. 즉,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는 교육을 제공-수여라는 전달식 모델로 보고 제공하는 자를 중심으로 삼는 과거의 학교형 모델이 아니라, 학습자 간 상호적 가르침-배움의 모델로 교육을 보고 학습을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보았으며, 경계가 있고 생활 맥락이 배제된 교육공간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발 딛고 선 기본 생활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평생교육 정책의 중심축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와 지역이었다.
그런데, [계획]에서는 그 중심축이 다시 기관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프로그램과 강좌, 교육과정 중심의 제안, 대학과 학습도시에 대한 강조, 학위 전공 수와 같이 기관 평가를 위해 사용해왔던 양적 지표가 중심에 있고, 학습자는 학습 집단보다는 지원하는 ‘학습자 수’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대학은 ‘평생교육 상시 플랫폼’으로 규정되고 있어 지역의 새로운 평생교육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지역 단위에서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많이 유치한다는 것은 변화의 시작지점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구구조 변동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의 구제책으로 성인학습자의 충원에 머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학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역주민-지역산업과의 연계 위에서 대학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MOOC(온라인 공개 수업-편집자 주)나 온라인 조합 학위, AI 기반의 플랫폼과 같이 생활의 디지털화를 통한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은 전면적으로 제시되는 반면, 이런 디지털 세계 속에서 생겨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위를 받지 않았지만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큼이나, 학위와 전혀 상관없이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학점이나 학위의 확대는 학력 중심의 차별을 축소시켜 가기 위한 정책이되, 모든 활동이 학위나 자격이라는 동일한 가치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학위의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학습의 기회나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 학습자 스스로가 구성해 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등이 평생교육의 키워드가 되어왔던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그런 균형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인 시대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속가능성이나 기회, 연계는 지구적 위기를 숙고하고 지구 시민으로서의 성숙함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워드들이다. 가속화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은 신중함이나 배려, 고려의 시간을 축소시킨다. 인격적 만남이나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지고, 이는 자아존중감의 축소와 혐오의 증대, 손쉬운 자살과 적대의 폭력으로 이어진다.
평생학습은 이런 문제 장면에서 시작되는 적극적 문제 해결 활동이며, 평생교육은 이런 학습을 지원-조직하는 과정이다. 가짜뉴스나 젠더 적대 등은 심화될 문제들이다. 범부처 차원의 평생교육은 이런 문제들과 연동되어 있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평생교육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핵심과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평생학습이 던지는 시대적 메시지
기본계획이 훌륭한 인프라 제안과 이념 제시에도 불구하고, 왜 정작 핵심과제 설정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었을까? 정치사회적 차원의 동학은 제외하고, 보고서의 논지를 따라 시대진단과 맞물린 한계를 지적해보자.
[계획]에서는 우리 시대를 “미래 불확실성 증가로 생애 초기 성장 경로를 잘 마친 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1쪽)로 규정한다. 이런 시대 규정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 경로만으로는 불안하니, 대학 졸업 이후에도 능력을 키우는 학습으로 ‘보강’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간다.
잘못된 도식이다. 지금의 시대는 선형적인 학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식 정보의 폭주 시대이다. 즉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추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방식(그림 1)으로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없다.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자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사회, 교육-노동-여가라는 생애 단계가 혼융되어버려 여가가 일이 되고 일이 학습이 되는 사회가 지금의 시대다.
평생학습이 던지는 메시지는 교육-노동-여가의 혼융(그림2)의 중심이 ‘일’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일을 위해 교육을 받고, 일을 위해 쉬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 새로운 ‘대전환’은 노동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나 경제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결합하는 것, 즉 하고 싶은 욕구에 기초하여 배움이 진전되고, 그 학습이 여가를 채우며, 그 과정이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1]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시계열적 순환교육 모형
[그림 2] 일-여가-교육의 통합적 모형(인생의 세 상자, Bolles, 1981)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지금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선형적인 교육 경로를 따라 학교로 돌아가 능력을 키우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정해져 있는 직업 경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만이 요구된다.
나아가 개인의 삶의 ‘안정(stability)’ 이전에, 생존적 차원의 ‘안전(safety)’이 위협받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기후위기에서 핵문제, 테러와 산재 등 인간 사회가 생태적-생존적 차원에서 야기한 위험 상황을 직시하는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너무나 빠른 정보 순환 속에서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판별도 할 수 없는 상황,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높이 세워진 집단적 경계는 행복의 기본 조건을 붕괴시키고 있다. 불확실과 위험과 혐오의 적대적 상황이 국가적 차원의 교육 개입을, ‘사회부총리’의 평생교육 선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닐까.
지난 20여 년간 평생교육은 제도보다는 이상에, 실행보다는 활동에, 개인보다는 집단에 관심을 두어왔다. 기존의 교육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실천을 통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모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버티고 성장해왔던 힘이다. 제시된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초심의 문제의식들이 좀 더 스며들어 진정한 ‘교육 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글. 정민승 교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평생교육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방송통신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여성평생교육회 회장, 방송대원격교육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평생교육학회 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