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및 국회 정책 포럼 개최
흩어진 평생교육을 하나로, 새로운 국가 전략의 출발점
2026년 3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및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가 주최한 가운데,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출범한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평생교육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5개 주요 핵심 단체가 뜻을 모아, 평생학습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이 단순한 자기 계발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학습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연장선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분산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 이번 출범식 및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와 함께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이성윤, 진선미, 추미애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9인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평생교육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이날 행사는 크게 출범식과 정책 포럼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진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출범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의 출범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생학습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며, “이번 포럼이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이 평생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생애 전반에 걸친 ‘보편적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신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되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평생학습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보편적 평생학습 보장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과제’라며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통해 평생학습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과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생학습기본법, 왜 지금 필요한가
2부 정책 포럼에서는 김종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양병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학습법특별위원장은 “현행 평생교육법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 저하와 예산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평생학습기본법」이 단순한 교육 법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기관,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강민수(사회연대경제교육원 원장), 박동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초의수(포용과혁신 운영위원장), 한용진(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등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평생학습망 구축 ▲디지털 배지 등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 체계 마련 ▲평생교육 예산 확대 및 국가 사무로의 명확화 ▲평생학습기금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 아젠다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수준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대폭 확대해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황환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의 주도로 모든 국민의 학습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즉각 추진 ▲평생교육 국가 예산의 획기적 증액 ▲지역간 교육 불균형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 왼쪽부터)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이지혜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황환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이번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평생교육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는 향후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글 평생학습e음 이경숙 선임 에디터
사진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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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평생교육을 하나로, 새로운 국가 전략의 출발점
2026년 3월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식 및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가 주최한 가운데, 평생교육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출범한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평생교육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5개 주요 핵심 단체가 뜻을 모아, 평생학습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초고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평생학습이 단순한 자기 계발을 넘어 국민의 보편적 학습권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기획됐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의 연장선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분산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 이번 출범식 및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와 함께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영호, 김준혁, 이성윤, 진선미, 추미애 등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9인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려 평생교육 발전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이끌어온 주요 인사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과 평생교육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이날 행사는 크게 출범식과 정책 포럼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진이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출범식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회사, 환영사, 국회의원 및 주요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의 출범 선언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생학습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며, “이번 포럼이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이 평생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학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생애 전반에 걸친 ‘보편적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신일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행 평생교육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학습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되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생학습을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평생학습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보편적 평생학습 보장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이자 과제’라며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을 통해 평생학습이 국가 전략으로 격상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과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이 국민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평생학습기본법, 왜 지금 필요한가
2부 정책 포럼에서는 김종선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평생학습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양병찬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학습법특별위원장은 “현행 평생교육법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정책 효율성 저하와 예산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적하며, “「평생학습기본법」이 단순한 교육 법안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연구기관,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패널로는 강민수(사회연대경제교육원 원장), 박동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인식(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초의수(포용과혁신 운영위원장), 한용진(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등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평생학습망 구축 ▲디지털 배지 등 학습 결과의 사회적 활용 체계 마련 ▲평생교육 예산 확대 및 국가 사무로의 명확화 ▲평생학습기금 신설 등 구체적인 실천 아젠다를 제안했다. 특히 현재 1인당 연간 35만 원 수준인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대폭 확대해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황환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집행위원장의 주도로 모든 국민의 학습 권리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평생교육 연대 선언문’ 낭독이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즉각 추진 ▲평생교육 국가 예산의 획기적 증액 ▲지역간 교육 불균형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 왼쪽부터) 박영도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회장, 이지혜 한국평생교육학회 회장, 김미경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황환택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집행위원장,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한용진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회장.
이번 대한민국평생교육연대 출범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평생교육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정책 포럼을 통해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도 개선 과제는 향후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 측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글 평생학습e음 이경숙 선임 에디터
사진 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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