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소식]전국 평생학습도시 국민원정대 원탁토론회

2022-04-25

“당신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바라는 정책 직접 제안하는 ‘국민원정대 원탁토론회’ 개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이슈와 지자체∙교육청∙마을의 정책 발굴 및 현장 의견 수렴 위한 목적

평생교육, 혁신교육, 지역교육 관계자 등 150여 명 참석자 전원 모두 정책 제안 및 논의

토론회 도출 제안 6.1 지방선거 전국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본부에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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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라는 생각, 내가 고민한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자리가 열렸다. 지역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각계각층 시민 150여 명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는 원탁토론회가 진행된 것. 참여자 모두가 발언하고 목소리를 냈던 그곳에서는 약 두 시간 만에 150개의 정책이 탄생했다. 모두 하나씩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선거운동본부에 교육정책 참고서를 만들어 주기 위해 모였다는 현장을 찾았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난 4월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원하는 정책 바라는 대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원정대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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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탁토론회는 올해 1월 총회에서 발표된 ‘자치교육 공동선언’을 통해 지방정부 내의 교육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 발표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임으로 마련된 자리로, 곧 다가올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에서 평생학습 교육발전을 고민하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으로 제안하고자 기획됐다. 


토론회는 학부모, 시민, 주민자치위원, 마을교사, 교수, 교사, 연구원, 대학원생, 공무원, 평생교육사 등 지역사회 교육 담당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 분야는 ▲평생교육(평생학습도시) ▲혁신교육 ▲교육자치(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주민자치 ▲지역혁신 ▲사회적 경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들의 적극적 의견 제시를 위해 각 테이블마다 퍼실리테이터를 1명씩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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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에 앞서 곽상욱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오산시장)은 “평생학습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마을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담긴 의제를 만들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였다”며 “행동하는 시대, 우리의 행동이 성과로 이어지는 목표를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참여자들을 독려했다.


  또한 곽 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도시 발전과 정주성 회복의 원동력으로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을 내세우면서 지방정부의 역할로 자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마을교육공동체법과 자치교육기본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야별 교육정책과 의제발굴을 위한 원탁토론회가 펼쳐졌다. 총 18개의 테이블로 구성된 원탁토론회는 참여자들이 교육사업과 활동에 대한 개인적 소감을 소개하고 제안하고 싶은 정책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 형식으로 풀어내 찬반 대결 방식 토론이 아닌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각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포스트잇에 작성한 후 테이블에 앉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소개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제안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하다고 합의되는 내용을 원탁별 대표제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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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자치’ 분야 정책 제안자로 참여한 원금주(서울 동대문구 학부모분과 초등분과장) 씨는 학교 안에 건의함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민센터나 학교에 아동청소년학부모가 제안할 수 있는 모임의 자리 혹은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시민제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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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테이블 참여자 배수경(서울교육시민참여단 동부대표) 씨는 “교육이 너무 입시에 치우쳐 있다”면서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 위(Wee)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있는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이 치우쳐 있는 게 안타깝다”며 “독서의 다양한 교육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평생교육(평생학습도시)’ 분야 정책 제안 테이블 참여자 중 한 명은 평생교육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교육부 전체 예산의 10%가 평생교육 예산으로 책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테이블의 또 다른 참여자는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보여지는 분야가 아니기에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을이 활성화되기까지 최소 6~7년이 걸리는데 의식이 바뀌고 실제 활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시민성 함양을 지표나 수치로 보여주기 어려운 분야가 바로 교육인 까닭”이라며 이유를 덧붙였다.


   원탁토론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각 영역별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안은 올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전국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전달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교육정책 의제와 향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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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국평생학습도시 국민 원정대 원탁토론회 도출된 정책 제안]
- 독서 위(Wee) 센터 운영 개선 
- 혁신교육 관련법 제정 
- 마을생애주기별 교육실천 및 평생교육 관련법 제정 
- 평생학습 예산 확대 및 지역학 정립과 강좌개설 
- 국도비 공모 사업비 확대 및 지자체 자부담 축소 
- 학습시장 연장을 위한 학습현장 인건비 국비 지원 
- 읍명동 평생학습센터 의무설치 및 평생교육사 배치

- 거점센터 의무 관리 및 운영과 평생교육사 배치기준 확대 

- 평생교육사 직렬화 및 평생교육 지자체 사무 명시 

- 평생학습센터 건립의무 및 평생교육사 직렬화 법 제도화 

-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통한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 

- 동별 평생학습 전자정보 게시판 설치 및 평생교육 배움카드 활성화 

- 평생교육사의 교육안정 및 정책화 

- 지역 단위 촘촘한 평생학습망 구축


ec8fdf0d22a3e.jpg   토론회에 참여한 이다원(경기도 오산시 평생학습관 예비평생교육사) 씨는 “시민이자 평생교육자로서, 또한 마을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주장한 의견들이 실제 권한이 있는 정책입안자에게 닿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곽상욱 회장은 “토론 자리에서 공유된 참여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우리나라 교육이 미래사회로 한걸음 더 도약하고 지역사회의 노력과 자치교육을 통해 교육생태계 및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며, 다양한 교육의 연결고리가 구축돼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50여명의 원탁 기사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냈던 이날 현장에는 교육이 가진 기존의 틀을 깨고 바꾸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과 갈급함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들은 각자 일터로 돌아가 활동하며 6.1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모음집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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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이정진

photographer 이민정

design 이해선